기본사회가 온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10년의 설계

성장과 분배가 함께하는 새로운 사회계약

『기본사회가 온다』는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제시하는 정책 제안서이자 대중 해설서이다. 기술 변화, 일자리 감소, 인구 절벽,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기본소득이 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서, 주거, 돌봄, 의료, 교육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의 불안은 서비스 차원의 보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기본소득+기본서비스’라는 이중 구조를 제안하고, 이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과 실행 전략을 자세히 제시한다. 공유부 개념을 통해 토지, 데이터, 에너지 등 사회적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모든 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장치를 통해 성장의 성과를 배당 형태로 분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나아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통해 기본사회로의 이행 가능성을 구체화한다. 준비, 확산, 정착의 과정을 거치며 제도를 현실화하는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기본사회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설계임을 강조한다.

지은이 : 정균승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이며, 국립군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자, (사)기본사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평생을 경제학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온 학자이자, ‘따뜻한 경제’를 꿈꾸는 실천적 지식인이다. 주류 경제학의 성장지상주의를 비판하며,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경제 모델을 탐구하는 한편, 지역 현장을 누비며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해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할 유력한 대안임에 주목했다.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었으며, 영국의 『국제인명센터(IBC)』에서 뽑은 ‘2012 올해의 세계적 교육자(International Educator of the Year 2012)’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 기본소득 로드맵』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 『소비가 직업이다』 『내가 나로 살아갈 자유』 『왜라는 질문을 하고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아 나서다』 『천직, 내 가슴이 시키는 일』 등 다수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 『공유부 배당』 『토지 분배의 정의』 『10배의 법칙』 『노동경제학과 노사관계론』 등이 있다.

추천사_강남훈

프롤로그_기본사회와 함께 눈뜨는 아침

1부 왜 지금 기본사회인가

1장 30만 원이 바꾼 삶의 풍경

아침: 선택의 폭이 넓어진 청년의 하루

낮: 숨 쉴 틈을 얻은 중년의 하루

저녁: 존엄을 되찾은 노년의 하루

2장 돈이 삶을 흔들 때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

불안은 ‘내 탓’이 된다

우리는 흔들리고 있다

현금은 시작, 기본은 언약

3장 사라져가는 일자리, 더 절실해지는 기반

2030년, 한 카페의 풍경

이미 시작된 미래

기본소득, ‘보상’인가 ‘권리’인가

흔들림이 클수록, 기반은 튼튼해야

기술이 아니라 사회가 결정한다

4장 인구 절벽, 위태로운 대한민국

줄어드는 아이들, 멈춰서는 미래

빈 교실, 빈 군대, 텅 빈 연금 창고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

380조 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전남의 실험: 출생기본수당이 만든 기적

5년 후, 달라진 대한민국

2부 기본소득과 함께 기본서비스로

5장 19세기 동학과 21세기 기본사회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

동학,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유무상자의 경제공동체

미완의 혁명, 멈추지 않은 정신

동학사상과 기본소득

130년 만에 완성하는 혁명

6장 기본소득, 시혜가 아닌 권리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존재 그 자체가 권리다

공유부는 우리 모두의 것

시혜인가 권리인가

일하지 않으면 게을러질까

권리를 말하면 사회가 바뀐다

7장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정민수 씨의 이야기: 집이 없는 삶

박철수 씨의 이야기: 돈은 있지만 관계는 없는 삶

강혜진 씨의 이야기: 이중 부담의 무게

기본소득만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의 관계

‘먹사니즘’과 ‘잘사니즘’: 두 축이 만나는 지점

이제 기둥을 세울 시간

8장 기본서비스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왜 기본서비스가 필요한가

세계의 기본서비스 모델들

기본서비스 기둥 세우기

‘선언’에서 ‘실행’으로

9장 빈집, 절망에서 희망으로

빈집 150만 채의 역설

네 개의 자물쇠

네 개의 열쇠

10년 로드맵: 빈집에서 희망으로

지방소멸 방지 효과

정책 실행 체크리스트

버려진 집이 희망의 집으로

3부 기본사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0장 기본사회의 주체들

아래로부터 위로

누가 기본사회를 세우는가?

중앙정부: 틀을 세우고 재원을 확보하는 주체

지방정부: 벽을 쌓고 현장을 설계하는 주체

마을과 지역사회: 창문을 내고 관계를 엮는 주체

작은 마을이 보여준 큰 희망: 부안 화동 사회적 마을

AI 시대와 사회연대경제

주민: 문을 열고 주인이 되는 주체

책임의 분담과 협력의 원칙

11장 공유부, 모두의 몫 되찾기

공유부 철학의 출발점

공유부의 두 범주

공유부와 기본사회

토지보유세: 땅이 만드는 공동의 부

해외 사례: 싱가포르와 대만

빅데이터는 공유부다

탄소 배당: 기후 위기를 재원으로

햇빛 배당: 태양이 만드는 마을 공유부

주파수 배당: 전파는 누구의 것인가

총량과 전망: 공유부가 만드는 기본사회

단계적 로드맵

기본사회로 가는 길: 배당이 만드는 변화

12장 국민성장펀드: AI 강국으로 가는 150조 원의 다리

왜 국민성장펀드인가

국민성장펀드란 무엇인가

재원 조성 전략: 어디서 어떻게 모을 것인가

운영 원칙: 투명성, 지속 가능성, 수익성

배당 구조: 누가 언제 얼마를 받는가

150조 원이 만들 미래

4부 기본사회로 가는 길

13장 우려와 사실

공짜로 돈 주면 아무도 일 안 한다

물가가 폭등할 것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인가

기존 복지를 없애자는 것 아닌가

왜 부자에게도 주는가

14장 기본사회로의 여정 (2026~2035년 실행 로드맵)

기본사회로 가는 세 가지 원칙

1단계(2026~2028년): 준비기

2단계(2029~2032년): 전국 확산기

3단계(2033~2035년): 기반 완성기

2035년, 우리가 도착한 곳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모델

15장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기본사회

그 사람의 이름

이미 시작된 세계

두려움보다 오래된 것

오늘이 역사가 된다

에필로그_우리가 함께 만들 내일

주

도움받은 자료들